안산법률사무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죄→유죄, 왜?

안녕하세요.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와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건데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다름 아닌 배우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원심에서는 죄가 없다고 판결 받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되었죠. 로그인 된 배우자 구글 계정에 접속해 사진첩 염탐을?

A씨는 배우자와 크게 다툰 이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A씨는 배우자 B씨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격일로 B씨의 구글 계정에 접속하여 사진첩을 탐색했고, 이 가운데 B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일부를 다운로드하고 공유 설정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사진 일부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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