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금품 수수, 공직자 배우자도 적용대상?

김영란법이란? 매일 뉴스나 기사를 보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김영란법'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용어이죠.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요.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무언가를 청하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성으로 돈과 물품을 주고받는 것 또한 금지하고, 외부강의 수수료 등을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 뜻하지 않는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포스팅 제목을 통해 보셨다시피 청탁금지법금품 수수 금지 대상자는 공직자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뇌물을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 전달받는 것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