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변호사 무혐의(불송치) 사례 - 2025년

형법 제327조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죄를 물을 순 없는데요.

범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여야 하고,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집행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재산처분이 아닌, 채권자 집행을 피할 의도적인 조작이나 은닉이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면탈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한 이유가 오로지 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만 성립하죠.

재산의 처분 행위가 통상적인 경제활동이었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이고 은닉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처분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했는지 여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전된 경우의 정황도 중요하게 판단되죠.

명의 변경, 사업자 이전도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 권한이 이전되었는지를 보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가장 최근에 무혐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