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사준 대마젤리 먹다가 '대마초 처벌' 받은 사연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많아지면서 의도치 않게 혹은 가볍게 생각하고 반입한 물건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약물류가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화되면서 약물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판결 난 대마초 처벌 사례를 바탕으로, 불법약물류 성분 제품의 위험성, 그리고 형사 처벌 시 뒤따르는 현실적인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진=AI 생성이미지 아들이 준 '선물' 때문에 '마약 전과자'된 사연 60대 남성인 A씨는 머나먼 나라,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을 보러 가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체류 중이던 A씨는 아들로부터 대마젤리 2통을 건네받았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다 보니, 아마도 "잠이 잘 온다"는 등의 가벼운 권유로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큰데요.

A씨는 이 젤리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