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해결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판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죄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죄사실, 즉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된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상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