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 대표도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흥 시화공단 일대에는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탱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공장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언제나 일할 사람이 부족한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E-9 비자 근로자를 배정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배정 인원도 제한적이다 보니, 당장 납기일을 맞추고 공장 라인을 돌리기 위해 인력사무소를 통해 단기 일용직 외국인을 급하게 투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출입국외국인청이나 경찰의 불시 단속 등에 적발됐을 때 발생합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벌금 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안산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 적발 시 처벌 수위,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기업의 피해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치명적이죠. [사진=AI이미지 생성]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 처벌 수위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