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무죄' 사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밤,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황당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다가와 횡설수설하며 길을 막아섰는데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던 중에 근처에 있던 남성들이 의뢰인에게 "여성을 추행했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스스로 112에 신고했죠.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을 제지하지 않고, 신고자인 의뢰인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찰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목격자라고 거짓말한 남성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성추행을 했다는 물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고,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일동은 치열한 법정 변론 끝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