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2026.6.6

투표용지 부족 현상은 지방선거를 둘러싼 중대한 절차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총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발송이 필요했고,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선거 판세가 공개된 이후에야 투표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헌법적 가치 차원에서도 문제의 무게가 크다.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평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책무를 부담한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기본 물적 수단인 투표용지의 부재로 국민의 참정권이 실제로 제약되었고, 이는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훼손으로 간주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대응의 부적절함이 드러났다. 수요 예측의 실패, 인쇄·배부 기준의 미비, 비상 대응 체계의 미흡 등이 지적되며, 현장에 경찰이 투입되는 사태까지 번졌다. 이로써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의 신뢰가 손상되었고, 공권력의 개입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전면 점검하고,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특정 정치 진영의 이익 문제나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는 무관하며, 헌법적 참정권의 보장이 최우선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제시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