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현실화 :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9차 (111) 1,848만 원으로 약 39% 증가 예상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평균은 약 9% 올랐으나 서울 강남·송파·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은 20~30% 이상 급등하는 등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국토부 발표를 관찰하면 예고된 대로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더 걷어 내는 방향이 읽힌다. 실거래가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올라 실제 세 부담은 상승률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단지별 구체적 사례를 보면 고가 아파트일수록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난다. 서초구 반포의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보유세는 약 1,340만 원에서 1,820만 원으로 약 36% 상승이 예상되고,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9차 111㎡는 1,328만 원에서 1,848만 원으로 약 39% 늘어난다. 송파구 잠실 엘스 84㎡는 478만 원에서 579만 원으로 약 21%,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는 약 972만 원에서 1,143만 원으로 상승한다. 반면 강북 지역 중저가 아파트는 상승 폭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트레지움 84㎡은 약 62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4% 정도 오르는 데 그친다. 종부세 납부 대상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 약 31만 가구에서 올해 약 48만 가구로 증가해 전체 가구의 약 3%가 해당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축소와 누진세율 적용, 각종 공제 배제 등으로 1주택자보다 훨씬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성 비거주 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예고했고, 세율 인상과 공제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검토된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보유세 부담은 추가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 측면의 영향은 엇갈린다.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로 매물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집값 상승 폭이 세금 증가를 상회한 경우가 많아 가격 하락으로 직결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진단도 있다. 결국 세수 확대를 위한 제한된 부유층의 부담 강화로 정권을 유지하고 재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선거 결과가 부동산 정책에 어떤 신호를 남겼는지에 대한 해석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