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을 사전 규제함으로써 중국 등 외국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과 전문가 등을 통해 연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업계에서는 대형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로 국내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제약할 수 있으며,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우려는 해외 기업인 유튜브가 법을 피해 과거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점령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국내 1위 모바일 앱' 자리를 곧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플랫폼 경쟁 촉진법은 유럽의 사례를 따르고 있는데, ‘토종 플랫폼’이 없는 유럽은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유럽 밖의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한 점은 한국 ...
#
공정위
#
아마존
#
알리익스프레스
#
유튜브
#
중국
#
테무
#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