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장 검사 역임 신승우 대표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구월동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성매매 제안 사건 법무법인 안팍 인천 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3 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변호사님..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랜덤채팅이나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되지만, 상대방의 만남 제안 이후 상황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더라도 실제로 미성년자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단순한 오해로 보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고, 연령 인식 여부와 당시 정황, 이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의도와 다르게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