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합의금,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몰카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구성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지하철이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중대 범죄이므로 피의자는 초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합의금의 역할은 단순 배상을 넘어 피해자와의 갈등 해소와 재판부에 반성 의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합의금이 꼭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될 때는 합의가 거의 필수적일 수 있다. 반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운 때가 많아 대체적 선처 요소를 준비해야 한다. 합의액은 정형화된 기준이 있어 보편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피해자의 태도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피해자가 학생이거나 촬영 부위가 민감한 경우 높은 금액이 요구되기도 한다. 합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시선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초범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 촬영 부위 및 장면, 유포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합의 여부가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몰카 범죄에 직면했을 때의 실무적 대응은 수사 초기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자백 여부 결정과 진술 전략 수립,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피해자와의 연락 가능성 탐색 및 합의 시도, 성인지 교육 이수와 반성문 작성, 기부 내역 준비 등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에서도 합의가 성립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고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몰카 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피의자는 최대한 빠르고 신중한 대응으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