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한계가 실패한 대통령을 만든다

대통령제는 공화제 정부 형태의 하나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독립된 행정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 체제입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모두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라고도 합니다.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별도로 실시되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통령제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 과정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히 분리하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군주를 원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 독립 선언의 가치를 실현해 줄 연방 최고지도자가 필요했고 연방의회에서 논의 끝에 '상석에 앉은 자' 또는 '회의를 주관하는 자'를 의미하는 'President'를 국가수반의 명칭으로 삼았던 것인데요. 군주와 같은 권력이 부여되는 대신 임기가 제한되는 대통령이라는 국가수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