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은 부동산 과열은 조이고, 공공 주도로 더 많이 짓고, 남는 유동성은 주식시장으로 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6.27 대출 규제로 아파트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9.7 공급 확대와 추가 규제로 공공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이고 재건축 규제도 간소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대신 주식, 금융 등 대체투자를 활성화하여 부동산 편중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한 수도권 집값을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대출 레버리지로 붙는 투기를 먼저 식히고 중기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토지, 도심 유휴부지 공급을 늘려 공급을 체감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가계자금을 주식이나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생산적 투자로 분산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더는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지 않고 그 투자 효율도 높지 않을...
원문 링크 :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