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팔았을 때 등기, '이것' 모르면 반려당합니다!

"신탁등기 된 집을 샀는데, 등기 신청은 누가 하나요?" "수탁자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신탁된 재산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데 막상 등기를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거래와는 절차가 달라서 당황하기 일쑤예요.

저의 지인도 신탁 재산 등기를 접했을 때, 서류 하나 때문에 구청과 등기소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난데요. 알고 보면 간단한데, 모르면 정말 고생하는 법이거든요.

무려 90%가 헷갈려 하는 신탁재산 처분 등기의 핵심! 대법원 등기선례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신탁재산 처분 시 등기 신청 주체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기로 했다면, 누가 등기소에 가야 할까요?

원래 주인인 위탁자 '갑'일까요, 아니면 관리자인 수탁자 '을'일까요? 정답은 바로 수탁자(을)와 매수인입니다.

신탁등기가 된 순간 소유권의 대외적인 주인은 수탁자이기 때문이죠. 재산 처분 등기 핵심 포인트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