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이라는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모르는 곳에서 날아온 내용증명 한 통. "상속파산 안 하면 개인 재산으로 다 갚아야 합니다!"
무려 상속 채권자의 90%가 압박용으로 던지는 말이죠. 솔직히 저도 처음에 법률 상담을 도와드릴 때 이런 연락을 받으신 분들의 당혹감을 보고 정말 남 일 같지 않아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면 당할 수 있는 '독'이 숨어 있어요.
비즈니스 핵심 전략 상속파산 신청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하지만 배당 실수를 하면 내 돈으로 물어낼 수 있어요!
파산 신청 안 하면 책임진다? 팩트체크!
내용증명에는 무시무시하게 적혀 있겠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2013다217326)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신청을 안 했다고 상속인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채권자들은 이런 협박을 할까요? 본인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거나 상속인의 실수를 유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