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의 경우 금전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중에서도 약정금이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은데요. 실제로 최근 한 게임 개발사의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약 18억 원의 금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2017년 게임 개발사의 자회사인 B 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보수 및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에는 또 다른 인센티브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A 씨의 업무 성과가 미흡하다고 여긴 회사는 A 씨를 계약직으로 변경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인센티브 계약으로 발생한 상여금 약 30억 원을 기업에 청구하고 퇴직했지만,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해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성과가 부진하였더라도 그것이 A 씨의 귀책사유로 볼 증거가 없으며,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 씨가 청구한 상여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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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마산민사소송변호사 약정금을 이유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