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음의 처벌과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아동학대 행위를 의심하여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여성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녹음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 중 하나인데요.

다양한 사건의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불법녹음 처벌과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녹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타인의 대화를 그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녹음'이라고 합니다.

불법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또한 그렇게 불법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같은 조항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녹음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 없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