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가해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되나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셨다면... 징역 7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민·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타고난 승부욕과 저만의 변호 철학으로 쉬운 사건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변론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강제추행 1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를 보유한 저희 사무소로 연일 관련 의뢰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성범죄 성공사례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에만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된 범죄자가 약 3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본죄에 연루된 5명 중 1명은 구속을 당할 정도로 죄의 무게가 무겁지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정보를 찾는 중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