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은평구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은평지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법정 드라마를 검색하면 수많은 콘텐츠가 검색되는데요, 검색 결과에 나온 작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범죄, 수사 등을 주제로 한 형사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민사절차를 소재로 하는 것보다 극적인 요소가 많은 형사사건을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흥행하기 좋은 까닭이겠죠.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 분들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혼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친구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의뢰인 분들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많이 혼동하는 영역이 바로 계약 위반과 대여금 등 재산 분쟁, 특히 사기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기'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실제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