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배임? 10년 징역 살기 싫은 분들만

※ 업무상횡령배임은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경법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민·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한 번 사건을 맡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아내는데요.

학창시절 농구선수로 활동하며 키운 순발력과 타고난 승부욕으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수사를 함으로써 다수의 경제범죄에서 성공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엽 변호사 특경법 위반 무혐의 / 조세범처벌법 위반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여러분이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업무상횡령배임에 연루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이는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인 만큼, 본인의 행동에 크게 반성을 하면서도 검색을 할수록 초범은 구속도 잘 안 되고, 웬만해선 감옥도 안 간다. 라는 말들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계셨을 수 있는데요.

법원이 지금까지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던 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