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답니다. 잘 해결하고 싶어서 합의금을 생각 중인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여러분이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민·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다양해고,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수로 홧김에 성적 발언을 하셨다가 본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혐의를 받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냥 농담 삼아 던진 말인데.. 이런 걸로 처벌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지만...

정 앤 김 통 매 음 성 공 사 례 본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넓고 성립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가는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