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는데도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 사례를 쌓아 올리며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소송사기로 자신의 친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동생을 속인 적이 없고, 단지 자신의 언니를 위해 한 일이었을 뿐이라며 속상해하였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사례와 함께 소송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형사전문변호사 1:1 법률 상담 02-583-2556 1. 사건의 경위 4남매 중 둘째인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 및 형제들과 아버지가 생전에 소중히 여기던 토지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첫째 언니는 참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첫째 언니에게 토지의 일부라도 주기 위하여 동생들을 상대로 동생들이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동생들이 증여받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