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인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음란물에 합성하여 공유하는 지인능욕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겹지인방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대학생들뿐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발생하며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10대 또는 20대 자녀가 딥페이크 사진 합성, 지인 능욕 사건에 휘말려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인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대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면죄부가 쥐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자녀가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에서는 오늘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는 경찰이 텔레그램이나 트위터(X) 등에 대한 내사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자료 등을 확보하고 통신 수사를 통해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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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녀가 지인능욕 딥페이크 가해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