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죄가 인정되면 평생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건가요?"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과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전과기록으로 남겨지고 그 기록으로 인해 사회 생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이 '무혐의', '무죄'를 다투길 희망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법률 지식이 있으시거나, 검색 등을 통해 알아보신 분들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합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담당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기소 처분을 해 재판을 받게되, 반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요. 기소유예도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만, 일반적인 불기소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