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 내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당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등록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어제 명예훼손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을 냈는데 상대방이 민사소송까지 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활성화되며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연루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요. 통상적으로 100만 원~ 300만 원 정도 벌금을 내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액의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줄 알았다가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법률 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찾아온 의뢰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례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정앤김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K 씨는 지도 앱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B 매장 리뷰란에 B 매장 사장(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