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증 취득 후 설계변경 하면, 재인증 받아야 하나?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발주처, 설계사 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 예비인증을 받은 후 설계가 변경되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 관련 법령과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끝까지 읽으시면, 예비인증 수수료를 두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추후 포스팅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인증은 설계 단계의 검토용이므로, 법적으로 재인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신청 시 본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존재합니다. 설계변경의 수준에 따라 재인증이 권장될 수 있으며, 특히 설비 시스템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식에 따라 재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 요약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