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친환경인증서와 계획서, 제출 시점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인증서 제출 시점 관련하여 말이 많이 다르죠..? “녹색건축인증,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BF 예비인증은 꼭 필요한가요?”

"본인증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이행검토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법적으로 요구하는 기준과, 실제 진행하면서의 일반적인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 / 이행검토서 (이행확인서) 에너지절약계획서(인허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법적 필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사업승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법적 필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이행검토서(비주거): 준공(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 → 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4조) 이행확인서(주거): 준공(사용승인 전) 제출 → 건설기준 이행 여부 확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제20조) 정리하면, 허가·사업승인 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