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예비인증, 지자체 녹색설계기준 준비 시 참고 사항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색건축인증 대상은 아닌 줄 알았는데요…” . .

“지자체에서 착공 전에 예비인증서를 내라고 합니다” . . “설계는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인증을 하라는데,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대부분 지자체 녹색설계 기준 때문에 예비인증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지자체 녹색설계 기준 : 문제의 시발점 법적으로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이행 여부 → 예비인증서로 대체 요구」 이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의 의무라기보다는, 지자체 녹색설계 기준 또는 행정 해석에 따른 요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용 기사 :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민간 의무화 광주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강화…민간도 의무화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