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최근 인터넷 뉴스에서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라는 제목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실제 제도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해를 바로잡고, 제로에너지 ‘수준’ 의무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 ‘수준’ 의무화의 정확한 의미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공공건축물에 먼저 적용되던 제로에너지 수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수준’이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반드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성능 기준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수준 의무화와 인증 의무화의 차이 구분 수준 의무화 인증 의무화 적용 대상 법령에서 정한 연면적·용도별 건축물 (예시:1,000제곱 미터 이상) 인증 신청 건축물 목적 해당 수준의 성능 확보 인증 절차 완료 및 인증서 발급 필수 항목 성능 기준 충족(신재생 포함) 성능 기준 + 인증 심사·발급 절차 BEMS(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