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5인 이하? 상시근로자수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많은 문의가 들어왔던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 간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현재 내 매장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확인 '근로자'에는 누가 포함될까?

먼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란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아 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 주의할 것은 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기간제 근로자 등 계약기간과 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는 누가 있을까요?

먼저 프리랜서가 있겠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상시 근로자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견, 용역, 도급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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