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 시행(2025.10.23.)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다음주 목요일, 정확히 1주일 이후인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처벌 규정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지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상 제재규정이 강화된 것입니다.

지난 해 9월, 육아지원3법 개정과 함께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0월 23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으며,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제재대상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마련 : 신설] 근거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