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00전자 목표 인센티브 임금성 인정 판결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1월 29일(목), 대법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노동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성과급(인센티브)에 대해서 임금이라고 인정하고,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성과급과 달리, 사기업의 성과급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임금성은 인정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고, 대법원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내용과 의의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1다248299, 퇴직금 청구의 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회사)는 취업규칙에 정한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 2회 상/하반기 "목표 인센티브"를,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각각 지급하여 왔습니다. 목표 인센티브 : 상여기초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