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열풍 키운 전세대출, 200조 돌파. 깡통전세 우려(한국경제)

<요약> 2018년에는 서울 전체 주택의 매매 14.6%가 갭투자였지만 2021년에는 41.9%로 급등했다. 금리 인상으로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 전세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상 최대인 가계부채의 위험이 더 커진다. 전세 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 명분으로 2008년 도입이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대출 잔액이 증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19년 100조원, 2021년에는 200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다. 서민 주거 안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전세 대출은 선진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존재하기에 위기 상황에서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 검증된바가 없어서 우려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