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변제 이후 남은 채무를 다시 계산한 사건(법정변제충당 적용) 채무가 여러 당사자에게 나뉘어 있고, 원금과 이자, 비용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의 채무가 남아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변제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단순히 지급된 총액만을 기준으로 채무 존부를 판단할 경우 과도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구조에서 과지급된 금액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과거의 손해배상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제3자, 그리고 한 종중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는 서로 달랐습니다. 이후 종중이 두 차례에 걸쳐 약 7억 8천만 원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채무가 남아 있다며 의뢰인과 제3자가 법원에 공탁해 둔 담보공탁금 중 약 2억 6천여만 원을 추가로 추심해 갔습니다.
쟁점은 종중의 대규모 변제로 인해 의뢰인의 채무가 실제로 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