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대수술 임박…'한국판 SEC'의 향방은 어디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감독 지형이 근본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개혁의 칼날이 금융감독체계의 핵심을 정조준하고 있지만, 정작 그 칼을 쥘 주체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해묵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재현되고 있어 향후 밑그림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비효율의 극치, 현행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한국판 SEC' 설립이 수면 위로 떠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자본시장 감시 및 조사 시스템의 명백한 한계 때문이다.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는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및 심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의 조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띤다. 문제는 이 과정이 지나치게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데이터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