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상법 개정안'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완화 가능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화그룹의 주가가 연초 대비 300% 급등하는 등 지주회사와 금융주를 중심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과연 상법 개정 모멘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책임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데 있다. 과거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대표적으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이중 상장하거나,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을 진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사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면서, 이러한 의사결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곧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