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이혼 법리 ️ 혼인 생활이 파탄 났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가. 혼인과 별거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6년에 결혼한 부부로,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혼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부족한 생활비 지급, 늦은 귀가, 피고의 가사와 육아부담 불만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2007년 8월경 가정 내 갈등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9월경 원고가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나.
소송의 진행 원심(울산가정법원)에서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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