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자 지정 관리업체 vs 관리단,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입주 후 5년간은 시행사가 지정한 관리업체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주민들이 관리단을 구성해서 다른 관리업체와 계약했다면, 누구의 관리권한이 우선할까요?" 1.
집합건물 관리의 법적 기준, 어떻게 정해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구입했을 때, 건물을 누가 관리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분양 시 분양자(시행사)가 특정 관리업체를 지정해놓았을 때, 이후 입주민들이 구성한 관리단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관리단과 분양자의 관계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자동으로 '관리단'이 설립되지만,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관리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르면,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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