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존재하지 않는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채무자의 금융기관 계좌를 가압류했는데, 알고 보니 그 계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을까요?"
부존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효과 대법원 2022다21009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대여금전문변호사들이 채권추심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1️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장래 채권 가압류의 법적 요건 대법원은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