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실수하면 면허취소!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 최신 정보 "어제 친구들과 집에서 술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만 살짝 옮겼는데 경비아저씨가 신고했대요.
아파트 안이라 도로가 아닌데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까' 또는 '그냥 주차 위치만 옮긴 것뿐인데' 라고 생각하여 음주운전 처벌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도 엄연한 음주운전입니다. 법 개정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처벌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이동하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입니다. 법 개정 전후 비교 2011년 이전 (구법):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만 음주운전으로 처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 아님 2011년 이후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