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이혼 시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많은 분들이 "외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어떤 조건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외도 상대방의 법적 책임 외도 상대방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가.

법적 근거와 원칙 외도 상대방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 나. 책임 성립의 요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을 것 그 관계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했을 것 이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 최근 판례: 대법원 2023므12782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