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文정부 유산 '조정대상지역 규제' 대폭 완화한다

[단독] 민주, 文정부 유산 '조정대상지역 규제' 대폭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었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규제 완화에 나선다.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무력화하고 다른 규제 정책과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 n.news.naver.com 민주 국토위, 조정대상지역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文정부서 늘어난 금융·세금규제 걷어내기 홍기원 주도로 세법 개정안 패키지 발의 예정 "조정대상지역 제도론 투기 막기 쉽지 않다" 투기과열지구 등과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드디어 그간 만들어든 규제들을 조금씩 완화해서 집값을 떨어뜨려주려는가 보다.

그리고 또 무슨 정책을 밀어 붙일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떨어져서 대출 받은 서민들이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지면 그건 현 정권 탓이 될 것. 대대로 민주 정권에서는 집값 등 물가가 오르고 보수 정권에서는 서서히 오르거나 유지가 되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것도 재밌을 것이다.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