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호작약할 때가 아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공짜 점심이 아니다 시장이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소식에 들썩이고 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천만 원이라는 족쇄가 풀린다는 사실에 금융 소비자는 환호한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안정 지향적 투자자들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에 1억 원까지 맘 편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계산기를 두드린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금융 시장에 '절대적 안전'과 '높은 수익'이 공존하는 구간은 없다. 보호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할 보험료(예보료)가 인상된다는 뜻이다.
이 비용은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겠는가. 대출 금리 인상이나 예금 금리 인하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금융 비용 구조의 재편으로 봐야 한다. 2. 24년 묵은 5천만 원의 족쇄, 왜 하필 지금 풀렸는지 의심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