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7가지 조건

업무 중에 일어난 사망사고로 갑자기 피의자가 되셨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이 떨리고 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까 봐, 특히 실형을 받아 가족과 떨어지게 될까 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저는 15년간 수많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처음엔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7가지 조건 먼저 확인하세요, 정말 '업무상' 과실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행위가 정말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만을 '업무'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운전하는 택시기사나 배달원의 운전은 명백한 업무지만, 건물주가 가끔 건물을 수리하는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흥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