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뺑소니 물피도주는 벌금만

오토바이뺑소니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순간의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까 봐 잠도 못 이루고 계시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정서 교통사고 전문팀에서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입니다.

오토바이뺑소니 물피도주는 벌금만 뺑소니일까, 물피도주일까?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토바이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탑승한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했다면 특가법상 뺑소니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차된 오토바이만 파손시켰다면 물피도주로 8~12만원 범칙금과 벌점 15~25점으로 끝납니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운전자는 피해자가 사망하자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반면 정차된 차량만 파손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범칙금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2017년 10월부터는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