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경기 회복지원안 발표

지방 미분양 매입해 임대사업 전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329/124213868/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토지를 3조 원을 투입해 매입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사들여 임대 사업으로 전환한다.

올해 공공주택 사업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올리는 등 물가상승분의 공사비 반영을 현실화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에 국책사업이 줄줄이 유찰되고, 건설사 줄도산을 우려하는 ‘4월 위기설’이 계속되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썼던 정책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퍼주기’는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늦춰 오히려 건설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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