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교통사고 12대중과실도 처벌 피할 수 있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지금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우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12대 중과실이라는 무서운 단어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15년간 교통사고 사건을 전담해온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사고로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호위반교통사고 12대중과실도 처벌 피할 수 있다 실제 법원 판결, 생각보다 희망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호위반 사고는 무조건 실형이나 거액의 벌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다릅니다.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종합보험도 없는 차량으로 적색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실형을 각오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결과, 벌금 500만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