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아동학대 훈육과 학대 경계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통보에 앞이 캄캄하실 텐데요.

직위해제로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교사 자격증까지 박탈될까 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저는 15년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온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보육교사분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왔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도와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실제 사건들을 통해 체득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육교사아동학대 훈육과 학대 경계선 CCTV에 다 찍혔는데도 무죄가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CCTV에 영상이 찍혔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절망하세요.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도 3주 동안의 CCTV 영상이 모두 보존되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31회의 행위가 확인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