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고소 처벌 정서적 학대도 5년 징역

갑자기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특히 '나는 훈육했을 뿐인데'라는 생각과 함께 억울함이 밀려오실 텐데요.

실제로 2022년 기준 미성년자 폭력 신고 4만 4천건 중 37%인 1만 7천여 건이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63%는 실제 가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죠.

이 갈림길에서 무엇이 결과를 좌우했을까요? 아동학대고소 처벌 정서적 학대도 5년 징역 생각보다 넓은 아동학대의 범위, 정서적 학대도 5년 징역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때리지만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정서적 학대도 신체적 폭력행위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을 아이가 목격하게 한 것만으로도 정서적 가혹행위를 인정했어요. 가장 무거운 처벌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로 인한 살해는 사형...